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발표하였으나 6시간만에 해제되었는데요, 계엄령은 비록 해제되었지만 계엄령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는 지금까지도 계속되며 요동치는 환율을 막느라 국고 150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한번 정리해보고 어떤 경제적 영향이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윤석열 비상계엄 발표 사건 요약
대통령 윤석열은 12월 3일 밤 10시 30분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주요 이유로 들었는데요.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30분 뒤인 밤 11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6개 조항으로 구성된 계엄사 포고문 제1호를 발표했죠.
계엄사 포고문 제1호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위 포고문을 보았다면 비상계엄과 경비 계엄 사이 차이가 궁금하셨을텐데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경비계엄은 목적이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입니다. 선포요건은 사회질서 교란으로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확보 불가 시이구요. 계엄사 권한과 한계는 군산관련 행정/사법 사무관장, 수사 및 재판권은 평시와 동일합니다.(단 군사 관련 내용은 사법기관 지휘 및 감독 가능)
비상계엄의 목적은 군사상 필요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입니다. 선포요건은 적과 교전상태, 사회질서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죠. 계엄사 권한 및 한계는 모든 행정, 사법 사무 관장이며 군사상 필요한 경우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 및 사법처리가 가능하며 체포 후 군사법원으로 회부됩니다.
비상계엄 해제와 경제적 여파
비상계엄 해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파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선 한국 경제가 엄청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로 휘말려들고 있는데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미국의 경제 제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동했는데요, 한국도 HBM 수출을 차단한 상황이다보니 한국의 경제가 부실한 상황이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2025년 경제 성장률이 1%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사안으로 인해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저성장 경제 상황에 각종 재정적 지원이나 필요한 예산들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는 곧 기업과 가계의 심리적 위축으로 연결되어 각종 행사가 취소될 수 있고, 소비 심리도 지금보다 더 움츠러 들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치솟는 환율
비상계엄이 해제됐음에도 환율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순간 원달러 환율이 15년 5개월 만에 최고치인 1,441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 한국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1400원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외환보유가 미친듯이 털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환율이 오르는 것도 오르는 것이지만, 이는 국가의 펀더멘탈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사실 거의 전시 상황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내 주식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하락이냐 상승이냐 주식 시장 반응
코스피는 하루 만에 다시 2,500선을 내주고 코스닥도 2% 가까이 하락하였는데요. 이런 요동치는 주식 시장의 하락은 비상 계엄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외인투자를 비롯,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포기하고 미국 주식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4,000억원 넘게 국내 주식을 순 매도하였는데요. 일부 투자자들은 비상계엄 해제가 저가 매수 기회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여전히 정치상황에 따라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주식을 위험한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 변화 및 불안도 증가
비상계엄 발표는 비상식량 판매 증가로 바로 이어졌는데요. 발표한 당일 오후 11시에서 12시 사이 편의점에서는 비상식량과 생필품 판매가 최대 300% 급증하였습니다. 주로 통조림, 라면, 생수, 즉석밥 등의 매출이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건전지, 안전 상비 의약품 매출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비상 식량 판매 증가와는 별개로 내수 경기가 안그래도 불안했던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산 산업도 영향
국가 간 신뢰가 근본인 방산산업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행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부 간 거래의 특성이 강한 방위산업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입니다. 한국 방위산업(K방산)에 관심을 보였던 각국의 수장들이 잇달아 국내 방산업체 방문 일정을 취소하는 등 수출 계약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
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방한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당초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하려 했지만 이번 사태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도 방한(5~7일)을 하루 앞두고 일정을 전격 취소했는데요. 앞서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지난해 5월 유럽 순방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한국과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호의적인 태도였으나, 불안정한 정세에 발길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금융시장 향방은?
한경비즈니스에 따르면 현 대통령 퇴진 및 조기 대선 시행 시나리와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장기화 여부에 따라 금융시장 향방은 달라질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1. 현 대통령 퇴진 및 조기 대선 시행
1) 주식
- 초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약세 압력 우세할 전망
- 신 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점차 회복 기대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수혜 업종별로 주가 차별화
2) 금리
- 조기 대선 시 야당에 유리한 환경으로 재정 확대 가능성 높아질 전망
- 경기 둔화 압력 지속되는 상반기 중 추경 편성 가능성 상존. 장기물 위주로 금리 상승 전망
3) 달러환율
- 신 정부 출범 등의 윤곽이 잡힐 때까지 달러환율 레벨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
2. 정치적 교착 상태 장기화
1) 주식
-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투자심리 위축, 증시 하방 압력 확대 전망
2) 금리
- 장기적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며 외국인의 원화채권 투자심리 위축될 가능성
3) 달러환율
- 정치적 불안정 상태 장기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약화, 달러환율 상승 압력 지속 전망
이상으로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정리해 봤습니다.
빨리 정세가 안정되어 경제도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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